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 신경전 가열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 신경전 가열

도청 "출연금 반환 재촉구" vs 교육청 "흠집내기 불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을 상대로 출연금 반환을 재차 촉구하자 도교육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출연금 반환을 요청한 경남도는 9일 브리핑을 열어 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다시 촉구했다.

도는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가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정서나 계약서 등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 공익법인이 기본적 자질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재단이 기금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출연금 목표인) 3천억원이 모이기만 기다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3천억원에 대한 모금 근거와 계획, 그간의 노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출연금 반환 요구에 대해 재단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법률 해석 오인이다"고 강조했다.

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과 감독청 허가절차를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재단이 출연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은 법률 해석 능력이 없거나 이사회를 좌지우지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성민 도 정책기획관은 "전교조 교육감의 측근놀이터로 전락하고 미래가 없는 미래교육재단에는 도가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청이 교육청과 재단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100억원 출연금 약속이)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양쪽 당사자가 당시 인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전교조 교육감의 측근 놀이터라고 표현하는 등의 브리핑은 도교육청과 재단을 상대로 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최근 재단에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 출연이 무효라며 도가 출연한 10억원 반환을 요청했고, 반환받은 출연금은 도장학회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재단은 출연금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도가 재단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재단사업을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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