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보호도시에 소송·예산 지원 보류 쌍끌이 맞불

트럼프, 불체자 보호도시에 소송·예산 지원 보류 쌍끌이 맞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라는 쌍끌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불법 이민자에게 강경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불체자를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 이민 관련 조언을 한 제시카 본 이민연구센터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조합해 불체자 보호도시의 이민정책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권 후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맞서 불체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미국 전역의 지자체는 최대 300곳에 달한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언제나 불체자 보호도시"라면서 불법 이민자를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한 뒤 이들의 소송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대도시도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고 시 공무원들이 불체자 주민 정보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런 도시를 다스릴 트럼프 행정부의 카드가 바로 소송과 예산이라는 게 USA 투데이의 설명이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원조 트럼프 맨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불체자 보호 지자체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이민 단속 당국과 협조토록 한 연방법을 불체자 보호도시가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소송 전략은 현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어울리는 것이지만, 관련 법이 불분명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이보다는 예산 지원 삭감이 연방 정부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경찰 채용, 사법 체계 강화, 약물치료, 테러 대비, 범죄 희생자 지원, 가정폭력 희생자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자체 수사 기관에 2015회계연도 기준 약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2조4천10억 원)를 지원했다.

지역 수사 기관이 연방 정부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차기 행정부의 예산 지원 보류는 자자체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불체자 보호 대학에도 학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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