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내가 쓴 업무수첩, 증거 채택 반대"…최순실 가세(종합2보)
최 "공소사실과 관련성 설명 안 돼"…안 "위법수집한 증거"
검찰 "유불리 얘기할까 봐 수첩 전체 복사…증거 채택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작 수첩을 작성한 당사자인 안 전 수석은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도 이에 가세해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그런데 판례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거론할 때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결국, 안 전 수석과 최씨 측은 중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않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최씨 측은 또 "최씨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것(수첩)은 문건"이라며 "최씨와 관련한 증거라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과 관련 있는지 검찰이 설명해야만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아서 핵심 증거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씨가)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수첩을)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에 대비해 검찰은 1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빼지 않고 모두 복사해 증거로 신청했다"며 수첩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 수첩 내용을 토대로 조사했던 증인들의 신문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우려를 제기하며 "증거에 부동의하는 자세한 이유를 조속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 측이 수첩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법성에 관해서는 향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하자 빠른 의견 개진을 촉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 측에 "조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심리가 진행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안 전 수석 측은 "다음 재판 전까지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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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공소사실과 관련성 설명 안 돼"…안 "위법수집한 증거"
검찰 "유불리 얘기할까 봐 수첩 전체 복사…증거 채택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작 수첩을 작성한 당사자인 안 전 수석은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도 이에 가세해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그런데 판례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거론할 때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결국, 안 전 수석과 최씨 측은 중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않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최씨 측은 또 "최씨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것(수첩)은 문건"이라며 "최씨와 관련한 증거라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과 관련 있는지 검찰이 설명해야만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아서 핵심 증거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씨가)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수첩을)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에 대비해 검찰은 1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빼지 않고 모두 복사해 증거로 신청했다"며 수첩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 수첩 내용을 토대로 조사했던 증인들의 신문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우려를 제기하며 "증거에 부동의하는 자세한 이유를 조속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 측이 수첩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법성에 관해서는 향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하자 빠른 의견 개진을 촉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 측에 "조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심리가 진행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안 전 수석 측은 "다음 재판 전까지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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