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쟁가능국에 더 접근, "적극 임무수행"약속 자위대원은 감소

日,전쟁가능국에 더 접근, "적극 임무수행"약속 자위대원은 감소

"무력공격 발생때 출동명령 응하겠다" 2011년 71.1%→ 2015년 66.7%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안보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위대원은 이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이 2015년 10~11월 무작위로 뽑은 자위대원 7천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무력공격 사태 발생시) 방위출동을 명받을 경우 마음가짐'에 대해 66.7%만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은 2011년도 조사 때의 71.1%보다 4.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른다'는 답변은 16.0%로 이전 조사에서의 13.9%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가능하면 퇴직한다'는 응답도 1.6%로 0.9%에서 두배 가까이 뛰었다.

설문 조사는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 관련 법률이 통과된지 한두달 뒤 실시됐다.

이후 안보 관련 법제의 후속조치로 해외 파견 자위대에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동경호' 임무나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새로 부여되며 자위대원들은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문은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하겠다는 자위대원이 줄어든 것은 무력행사의 참가가 현실적이 된 상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슷한 이유에서 '퇴직 후 침략 등의 긴급시에 다시 자위대 입대 권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응한다'는 답변이 이전 조사 때(60.8%)보다 9.3%포인트나 하락한 51.5%에 그쳤다. '자녀에 자위대 취직을 권유할지' 묻는 질문에 '권한다'는 답변을 한 비율은 47.6%에서 37.9%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자위대 지휘관을 양성하는 방위대학교의 작년 봄 졸업생 419명 중 임관하지 않은 사람은 47명으로 전년의 22명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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