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구속하고 재벌체제 해체해야"

이재명 "이재용 구속하고 재벌체제 해체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하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공정국가 건설의 출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인 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삼성 수뇌부가 총동원된 조직범죄라고 규정하는 그는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1970년 리코법을 만들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로 얻은 이익을 전부 국가가 몰수해 조직범죄를 소탕했듯이 한국판 리코법을 만들어 적용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며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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