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협상서 '무역보복' 우려 전달한다

한중 통상협상서 '무역보복' 우려 전달한다

13일 FTA공동위서 언급키로…화장품 등 현안 직접 다루진 않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과 중국 간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무역보복' 의심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당국이 협상자리를 통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각 현안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을 아니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3년 차를 맞아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최근 강화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설명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국내 화장품 19개에 대해 위생허가 등록서증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입허가를 내리지 않고 반송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산업부는 관련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화장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로 확인해 일단 사드 배치로 인한 무역보복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러나 "불허 건수가 평소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공동위에서 중국 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뿐 아니라 중국은 지난달 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와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이를 두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자 우리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각 현안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들고 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동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어야 한다.

중국 측이 무역보복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공동위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묻고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공동위가 열리지 않은 만큼 효과를 왈가왈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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