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따라 공용화기 사용 땐 현장대원 책임 묻지 않는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이원희(59·치안감) 신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과 상관없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부임한 이 본부장은 1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용화기와 관련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매뉴얼 수칙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80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시작해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정보과장, 남해해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이 본부장과 일문일답.
-- 작년 7월 남해해경본부장으로 발령 나고 반년 만에 중부해경본부장으로 다시 부임하게 됐다.
▲ 한 번 근무해 본 곳이어서 낯설진 않다. 업무 파악도 어렵진 않았다.
단 반년 사이 서해 중부 해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국어선 공격에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했고 이제는 화력이 훨씬 강한 공용화기까지 동원해 단속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엄중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중부본부장으로 있을 때보단 더욱 강하고 당당하게 불법조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중부해경 소속으로 3월 중 창설될 예정인데 운용 방향은.
▲ 특별경비단에는 331명의 정예요원과 500t급 중형경비함 6척, 소형방탄정 3척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별경비단은 총경 간부를 단장으로 해상기동대·특수진압대·경비작전팀 등을 운영하며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모두 담당했다.
앞으로 먼바다는 인천해경의 대형경비함이 담당하고 서해5도 해역은 특별경비단이 전담하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수위가 높아져 작년 11월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해경이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앞으로 공용화기 사용방침은.
▲ 작년 11월 개편된 '무기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체포를 피하려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할 때, 경비세력을 공격하려고 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급박한 상황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경비세력에 대한 공격을 방어 또는 제압할 수 없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때'에는 공용화기도 사용할 수 있다.
매뉴얼 수칙에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했다면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 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 마찰 우려 때문에 공용화기 사용에 해경 스스로 제한을 둘 가능성은 없나.
▲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드 정국과 관련해서 대응 수위에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다.
-- 공용화기를 활용한 단속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하고 우리 어민의 어획량도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가.
▲ 작년 말 한중 어업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후 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어선을 발견하면 즉각 처벌할 수 있다. 중국 해경국도 서해특정해역 외측까지 와서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있다.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위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러나 4월 성어기 이후 조업현황을 지켜봐야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도 높은 불법조업 단속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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