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특검, 朴대통령-SK 면담서 '최태원 사면' 거래 정황 포착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2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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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 헌법前文 삭제·기본권 놓고 격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권, 헌법 전문(前文) 등 정부형태를 제외한 개헌사항을 논의했다. 개헌특위가 이날 논의한 개헌사항은 ▲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지방분권) ▲경제·재정(회계검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헌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기본권과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 삭제 여부를 두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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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최순실 데리고 靑 들어간 적 없다"…위증 논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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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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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AI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1천750억원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750억 원, 소상공인에게 1천억 원 등 총 1천750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도 유예한다. AI의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는 2.3%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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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 다 어디에'…시중통화량 2천400조 돌파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2천4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6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11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천406조3천935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7.3%, 한 달 전인 10월(2천391조592억원)보다는 0.6% 증가한 것이다. 11월 M2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3%는 작년 3월(7.8%)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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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4일까지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같은지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통·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대조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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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한다…보험료도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 분야 추진과제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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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페이·불법파견'…올해 사업장 2만곳 근로감독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하기로 했다. 전국2만개 사업장이 대상인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 원·하청 상생 감독 ▲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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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관련 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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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2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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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 헌법前文 삭제·기본권 놓고 격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권, 헌법 전문(前文) 등 정부형태를 제외한 개헌사항을 논의했다. 개헌특위가 이날 논의한 개헌사항은 ▲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지방분권) ▲경제·재정(회계검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헌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기본권과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 삭제 여부를 두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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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최순실 데리고 靑 들어간 적 없다"…위증 논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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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서비스 15일 시작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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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AI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1천750억원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750억 원, 소상공인에게 1천억 원 등 총 1천750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도 유예한다. AI의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는 2.3%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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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 다 어디에'…시중통화량 2천400조 돌파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2천4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6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11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천406조3천935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7.3%, 한 달 전인 10월(2천391조592억원)보다는 0.6% 증가한 것이다. 11월 M2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3%는 작년 3월(7.8%)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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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4일까지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같은지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통·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대조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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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한다…보험료도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 분야 추진과제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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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페이·불법파견'…올해 사업장 2만곳 근로감독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하기로 했다. 전국2만개 사업장이 대상인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 원·하청 상생 감독 ▲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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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관련 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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