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치 유·불리 계산 떠나 전향적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12일 무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하며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 "만 18세 투표권 부여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새누리당 등 모든 정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눈 앞의 계산을 떠나 전향적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입장에서 만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치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제"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미래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생을 보는 시각을 '교복입은 유권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은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이미 충분히 높은 민주시민 의식과 정치적 판단력, 질서의식을 보여줬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일각에서 고교생을 정치화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는 기우"라며 "오히려 교과서 상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등을 편향 없이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달 4일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만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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