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특검, 미르·K재단 출연금 전체 '제3자 뇌물' 적용 검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두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모두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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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눈 찬 바람 '쌩쌩'…혹한 '맹위'
금요일인 13일 기온이 전날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바람도 많이 불어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2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파주 영하 10.7도, 대관령 영하 11.9도, 대전 영하 6.0도, 천안 영하 9.8도, 광주 영하 1.7도, 대구 영하 2.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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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朴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한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방안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갱신 심사 탈락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에 지원하라고 '뒷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특검은 삼성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롯데·SK를 상대로 한 뇌물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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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특검 "형량요소 불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러나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 고려 요소일 뿐, 삼성그룹 핵심 수뇌부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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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겨냥' 비관세장벽, 절반이 중국發
한국을 겨냥한 각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이 쌓고 있어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6일 기준으로 중점관리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26건(53.1%)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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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내정자 "미군철수 계획 없어"…분담금 증액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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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전남에 극심한 봄가뭄 오나…가뭄지도에 '경고등'
올해 겨울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 탓에 다가오는 봄 충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 관련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가뭄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뭄지도에 따르면 가뭄 3개월 전망치에 충남 서북부와 전남 일부 지역에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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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ㆍ보쉬 '특허전쟁'…보쉬 '고소'에 만도 '맞고소'
만도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 보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만도가 보쉬를 특허침해로 맞고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9일 보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서 만도는 먼저 보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건의 특허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오히려 보쉬가 만도의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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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공약' 껍데기만 남나…장관후보자들 잇따라 '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각료 후보자들이 상원의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핵심 강경정책들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국무와 국방, 법무, 국토안보 등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11∼12일(현지시간) 열린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동맹 재조정과 물고문 부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기, 무슬림 입국 제한, 친(親) 러시아 정책 등 외교와 안보, 경제 전 분야에 걸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에대해 작심한 듯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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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EPA "크라이슬러 일부 디젤차량 배기가스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들이 "숨겨진"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해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방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밝혔다. EPA는 12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천㏄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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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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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미르·K재단 출연금 전체 '제3자 뇌물' 적용 검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두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모두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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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눈 찬 바람 '쌩쌩'…혹한 '맹위'
금요일인 13일 기온이 전날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바람도 많이 불어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2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파주 영하 10.7도, 대관령 영하 11.9도, 대전 영하 6.0도, 천안 영하 9.8도, 광주 영하 1.7도, 대구 영하 2.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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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朴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한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방안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갱신 심사 탈락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에 지원하라고 '뒷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특검은 삼성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롯데·SK를 상대로 한 뇌물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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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특검 "형량요소 불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러나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 고려 요소일 뿐, 삼성그룹 핵심 수뇌부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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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겨냥' 비관세장벽, 절반이 중국發
한국을 겨냥한 각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이 쌓고 있어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6일 기준으로 중점관리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26건(53.1%)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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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내정자 "미군철수 계획 없어"…분담금 증액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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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전남에 극심한 봄가뭄 오나…가뭄지도에 '경고등'
올해 겨울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 탓에 다가오는 봄 충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 관련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가뭄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뭄지도에 따르면 가뭄 3개월 전망치에 충남 서북부와 전남 일부 지역에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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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ㆍ보쉬 '특허전쟁'…보쉬 '고소'에 만도 '맞고소'
만도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 보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만도가 보쉬를 특허침해로 맞고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9일 보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서 만도는 먼저 보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건의 특허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오히려 보쉬가 만도의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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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공약' 껍데기만 남나…장관후보자들 잇따라 '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각료 후보자들이 상원의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핵심 강경정책들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국무와 국방, 법무, 국토안보 등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11∼12일(현지시간) 열린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동맹 재조정과 물고문 부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기, 무슬림 입국 제한, 친(親) 러시아 정책 등 외교와 안보, 경제 전 분야에 걸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에대해 작심한 듯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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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EPA "크라이슬러 일부 디젤차량 배기가스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들이 "숨겨진"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해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방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밝혔다. EPA는 12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천㏄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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