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주일미군 주둔비 미일분담 적절"…美 방위비증액론 반박
"미일동맹 어느 한쪽만 이익 누리는 틀 아니다"
이나다 방위상 괌 사드 시찰 "사드 도입 여부 검토할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가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현재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동맹은 어느 한쪽만이 이익을 누리는 틀이 아니다"라며 "미군 주둔경비는 미일간에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매티스 내정자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스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측의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7천612억엔(약 7조8천억원)을 주일미군 주둔경비로 지급해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에 이어 독일 1천876억엔(2002년 기준, 이하 한국 제외 같은 시점임), 한국 1천12억엔(2014년 기준), 이탈리아 440억엔, 영국 286억엔, 스페인 153억엔, 사우디아라비아 64억엔 등의 순이었다.
스가 장관은 "미일동맹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기축"이라며 "(다음주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과도 신뢰관계를 토대로 흔들림없는 미일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일간 유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지역의 안보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안보관련법 및 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본의 역할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엿다.
2015년 4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자위대가 전세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평시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 사태'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협력 방안을 담았다.
그런데 2014년 4월 마련된 새 가이드라인은 이 가운데 '주변사태'를 '중요영향사태'로 바꿨고, '평시부터 유사시(무력충돌)까지 빈틈없는 협력'을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을 일본 주변은 물론 세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괌을 방문 중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익"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적절한 분담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다나 방위상은 괌 앤더슨 기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를 시찰한 뒤 "사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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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어느 한쪽만 이익 누리는 틀 아니다"
이나다 방위상 괌 사드 시찰 "사드 도입 여부 검토할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가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현재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동맹은 어느 한쪽만이 이익을 누리는 틀이 아니다"라며 "미군 주둔경비는 미일간에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매티스 내정자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스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측의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7천612억엔(약 7조8천억원)을 주일미군 주둔경비로 지급해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에 이어 독일 1천876억엔(2002년 기준, 이하 한국 제외 같은 시점임), 한국 1천12억엔(2014년 기준), 이탈리아 440억엔, 영국 286억엔, 스페인 153억엔, 사우디아라비아 64억엔 등의 순이었다.
스가 장관은 "미일동맹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기축"이라며 "(다음주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과도 신뢰관계를 토대로 흔들림없는 미일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일간 유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지역의 안보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안보관련법 및 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본의 역할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엿다.
2015년 4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자위대가 전세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평시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 사태'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협력 방안을 담았다.
그런데 2014년 4월 마련된 새 가이드라인은 이 가운데 '주변사태'를 '중요영향사태'로 바꿨고, '평시부터 유사시(무력충돌)까지 빈틈없는 협력'을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을 일본 주변은 물론 세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괌을 방문 중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익"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적절한 분담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다나 방위상은 괌 앤더슨 기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를 시찰한 뒤 "사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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