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족한 '보육시설' 전국 공원에 설립 허용

日, 부족한 '보육시설' 전국 공원에 설립 허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부족한 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공원에 시설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그간 일부 국가전략특구에서만 공원 내 보육시설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대상 지역을 전국 공원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안을 오는 2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해 들어갈 수 없는 '대기아동' 문제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공원 내 보육시설 설립을 유도해 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면 대기아동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은 주민 휴식 공간이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피난장소 등으로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에 따라 설립을 허용하면 보육시설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설립될 보육시설 부지 면적은 전체 공원의 30% 이내여야 하고 공원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해선 안 된다.

지난해 4월 현재 일본 내 대기아동 수는 2만3천553명이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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