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朴대통령, 3천억 평창올림픽 공사 '최순실 수주' 지원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설립한 더블루케이 파트너사인 외국업체에 3천억원대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해 이권 챙기기를 도우려 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해당 업체는 체육시설 전문인 스위스 누슬리사로, 더블루케이는 이 회사의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었다. 최씨 측은 이 업체에 오버레이(임시 관중석 및 부속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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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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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계속 제자리인데…물가와 사교육비는 자꾸 올라간다
서민들의 생계가 불황과 치솟는 물가에 치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식품과 생필품, 각종 서비스요금만 크게 뛰니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자녀의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많게는 한 달에 수 백만원씩 이르는 사교육비까지 대려면 결국 먹고 입고 노는 모든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소비 위축은 다시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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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 작년 27만건 사상최대…"세금 줄이자"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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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현금 100조 풀렸지만…돌지 않고 고여있는 돈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면서 작년 5만원권이 역대 최대규모로 발행되는 등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예금회전율이나 통화 승수 등의 지표는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통화 완화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려 유통되고있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천억원으로 집계돼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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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사태' 촉발한 평단사업 올해 재추진…15개교에 230억 지원
지난해 '이대생 본관 점거' 사태를 촉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정부가 올해 다시 추진한다. 대신 다른 사업과 내용을 통합해 개편하고, '구성원 의견수렴'을 중요 요소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평생교육 단과대학(평단)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평중)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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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 24조에 규정된 택시 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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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1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5억6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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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임금체불 신고하세요"…방문·카톡 상담 가능
서울시가 '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 사태'를 막고자 17일부터 3월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단체 17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해 임금체불 등 구제를 모바일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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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다보스 포럼 '트럼프 시대' 리더십 고민
전 세계 정치, 경제 엘리트의 토론장인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전 세계를 덮친 포퓰리즘, 빈부격차 등 갈등 요소와 지구온난화, 인공지능(AI)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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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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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설립한 더블루케이 파트너사인 외국업체에 3천억원대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해 이권 챙기기를 도우려 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해당 업체는 체육시설 전문인 스위스 누슬리사로, 더블루케이는 이 회사의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었다. 최씨 측은 이 업체에 오버레이(임시 관중석 및 부속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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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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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계속 제자리인데…물가와 사교육비는 자꾸 올라간다
서민들의 생계가 불황과 치솟는 물가에 치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식품과 생필품, 각종 서비스요금만 크게 뛰니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자녀의 입시나 취업을 위해 많게는 한 달에 수 백만원씩 이르는 사교육비까지 대려면 결국 먹고 입고 노는 모든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소비 위축은 다시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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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 작년 27만건 사상최대…"세금 줄이자"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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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현금 100조 풀렸지만…돌지 않고 고여있는 돈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면서 작년 5만원권이 역대 최대규모로 발행되는 등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예금회전율이나 통화 승수 등의 지표는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통화 완화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려 유통되고있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천억원으로 집계돼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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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사태' 촉발한 평단사업 올해 재추진…15개교에 230억 지원
지난해 '이대생 본관 점거' 사태를 촉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정부가 올해 다시 추진한다. 대신 다른 사업과 내용을 통합해 개편하고, '구성원 의견수렴'을 중요 요소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평생교육 단과대학(평단)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평중)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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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조항 재검토…기준은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20년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택시 면허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 24조에 규정된 택시 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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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1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5억6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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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임금체불 신고하세요"…방문·카톡 상담 가능
서울시가 '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 사태'를 막고자 17일부터 3월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단체 17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해 임금체불 등 구제를 모바일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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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다보스 포럼 '트럼프 시대' 리더십 고민
전 세계 정치, 경제 엘리트의 토론장인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전 세계를 덮친 포퓰리즘, 빈부격차 등 갈등 요소와 지구온난화, 인공지능(AI)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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