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인상 없다면 美 함정증강계획 난관 봉착"
전문가들, 350척 규모 되려면 194조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
트럼프, '오바마케어'나 세제개혁 통해 재원 마련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보유 함정 350척 증강계획을 수행하려면 대폭의 국방예산 인상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연구소 소속 해군 예산 전문가인 로널드 오루크 연구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74척인 해군 함정 척수를 350척 규모로 증강하려면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오루크 연구원은 앞으로 30년 동안 함정 수를 350척으로 늘리려면 대략 1천650억 달러(194조189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6천190억 달러(728조 5천억 원)인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350척 함정 확보 계획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루크 연구원은 특히 1천650억 달러는 함정 유지 보수와 운영, 승조원 급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건조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조 예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조선사들도 아직 정확한 건조 척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트럼프 진영이 제시한 350척보다 5척이 늘어난 355척 규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더 힐은 그러나 트럼프가 국방예산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의회와 국방부에서 팽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손버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2018년도 국방예산 규모를 6천400억 달러(753조 2천100억 원)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해군 함정 외에도 현역 육군 병력을 47만5천 명에서 54만 명으로, 공군 전투기를 1천100대에서 1천200대로, 해병대 전투병력을 1만 명 늘려 27개 대대에서 36개 대대로 각각 증강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실전 배치된 지 50년이 넘는 B-52 전략폭격기 등 노후기의 현대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군사력 증강을 현실화하려면 매년 국방비를 지금보다 20%가량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제임스 매티스 전(前)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예비역 해병대 대장)도 함정 신규 건조 등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2013년에 시작돼 오는 2021년까지 이뤄지는 자동예산삭감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권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민주당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다.
민주당은 다른 분야의 예산도 함께 인상해야 만 국방예산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걸림돌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으로 내정된 믹 멀버니 하원의원 역시 국방예산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자동예산삭감 조항이 철폐되거나 인상 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국방예산 내 다른 계획을 희생시켜야만 함정 신규 건조와 운영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자동예산삭감 조항 철폐와 인상 한도 상향조정에 주력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 분석가는 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과 관련해 "1천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지만, 내재적으로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슨 분석가는 트럼프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건강보험정책(오바마케어) 폐기나 세제개혁 등을 통해 국방예산 증액을 확보, 군사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h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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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350척 규모 되려면 194조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
트럼프, '오바마케어'나 세제개혁 통해 재원 마련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보유 함정 350척 증강계획을 수행하려면 대폭의 국방예산 인상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연구소 소속 해군 예산 전문가인 로널드 오루크 연구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74척인 해군 함정 척수를 350척 규모로 증강하려면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오루크 연구원은 앞으로 30년 동안 함정 수를 350척으로 늘리려면 대략 1천650억 달러(194조189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6천190억 달러(728조 5천억 원)인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350척 함정 확보 계획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루크 연구원은 특히 1천650억 달러는 함정 유지 보수와 운영, 승조원 급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건조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조 예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조선사들도 아직 정확한 건조 척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트럼프 진영이 제시한 350척보다 5척이 늘어난 355척 규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더 힐은 그러나 트럼프가 국방예산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의회와 국방부에서 팽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손버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2018년도 국방예산 규모를 6천400억 달러(753조 2천100억 원)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해군 함정 외에도 현역 육군 병력을 47만5천 명에서 54만 명으로, 공군 전투기를 1천100대에서 1천200대로, 해병대 전투병력을 1만 명 늘려 27개 대대에서 36개 대대로 각각 증강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실전 배치된 지 50년이 넘는 B-52 전략폭격기 등 노후기의 현대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군사력 증강을 현실화하려면 매년 국방비를 지금보다 20%가량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제임스 매티스 전(前)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예비역 해병대 대장)도 함정 신규 건조 등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2013년에 시작돼 오는 2021년까지 이뤄지는 자동예산삭감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권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민주당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다.
민주당은 다른 분야의 예산도 함께 인상해야 만 국방예산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걸림돌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으로 내정된 믹 멀버니 하원의원 역시 국방예산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자동예산삭감 조항이 철폐되거나 인상 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국방예산 내 다른 계획을 희생시켜야만 함정 신규 건조와 운영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자동예산삭감 조항 철폐와 인상 한도 상향조정에 주력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 분석가는 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과 관련해 "1천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지만, 내재적으로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슨 분석가는 트럼프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건강보험정책(오바마케어) 폐기나 세제개혁 등을 통해 국방예산 증액을 확보, 군사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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