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1월 국회 공전 우려…법사위 소위 열어야"

박완주 "1월 국회 공전 우려…법사위 소위 열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지금 추세라면 1월 국회에서 아무 입법성과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2소위에 현재 2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런데도 2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20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개혁입법은 고사하고 민생 법안도 방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일께 3차 개혁입법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후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도 원하는 법을 정리해 오든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들의 경우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특정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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