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日, 추경예산 통해 연간 2조원대 방위비 늘려

'군사대국' 日, 추경예산 통해 연간 2조원대 방위비 늘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매년 2천억엔(약 2조1천억원) 안팎의 방위비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쿄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3차추경예산에 1천600억엔의 방위비를 포함했다.

2016년도 방위예산 총액은 본예산 5조541억엔에 세차례 추경예산 1천817억엔을 합쳐 5조2천358억엔으로 늘어나게 된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방위비 규모로 사상 최고치다.

2016년도 방위예산은 편성 당시부터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을 돌파하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일본이 군사대국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앞서 2014년에도 2천38억엔, 2015년에도 1천917억엔의 방위비를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했다.

당시 방위비 본예산은 2014년 4조8천838억엔, 2015년 4조9천9천801억엔으로 5조엔에 미달했지만 추경예산을 합치면 모두 5조엔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3천378억엔, 2012년 1천127억엔, 2013년 1천122억엔의 방위비를 추경을 통해 늘렸다.

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주변 국가로부터의 군사대국화 비판을 피하면서도 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2016년도 3차추경에 반영된 방위비는 초계기, 잠수함 구입비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도 5조1천251억엔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내 방위비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경예산을 통한 상당액의 방위비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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