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재정 수입탓 랴오닝성 1인당 세금 연간 17만원 더 냈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작년 9월 인민대표대회(인대) 부정선거 파문을 겪은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이번에는 경제 통계 조작을 인정하는 굴욕을 당했다.
18일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열린 랴오닝성 제12기 인대 8차회의에서 천추파(陳求發) 성장은 성 정부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1~2014년 사이 성정부 재정 관련 수치에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천 성장은 "랴오닝성 관할 시·현에서 광범위하게 수치 조작 문제가 드러났고 '관료가 수치를 만들고 수치는 관료를 승진시키는'(官出數字, 數字出官) 구조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수치 신뢰도에 대해 외국 기업과 기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 공식적으로 경제 통계 조작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랴오닝성에 따르면 일선 시·현이 2011년부터 4년간 재정수입을 20~30% 정도 부풀려 보고했다.
실제 선양(瀋陽) 주변 모 현(縣) 당국은 지난 2013년 재정수입이 11억 위안(약 1천878억5천만원)에 못 미쳤으나 성정부에 24억 위안(약 4천98억5천만원)으로 무려 2.21배 늘려서 보고했다.
같은 해 한 소수민족자치현은 재정수입이 8억4천700만 위안(약 1천446억4천만원) 늘었다고 보고했으나, 그건 실제보다 27%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랴오닝성 카이위안(開原)은 지난 몇년간 경제성장실적이 좋아 최고 성적의 마을로 떠올라 중국 내 100대 현으로 선정됐으나, 해당 현의 서기였던 웨이쥔싱(魏俊星)이 개인비리로 낙마한 뒤 경제실적을 제대로 집계하자 재정수입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이런 재정수입 과다 계상 보고로, 그에 맞춰 해당 시·현의 주민 세금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성 정부 조사결과 지금까지 주민 1인당 부풀린 재정 수입에 맞춰 연간 1천 위안(약 17만원) 정도 더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성장은 "경제통계가 조작되면서 증앙정부의 랴오닝성에 대한 경제현황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고 재정보조가 줄었으며 일선 시·현에서 집행가능한 재정·민생보장능력이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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