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독도 소녀상, 잘못 건드렸다
(서울=연합뉴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어 독도 소녀상 추진 문제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이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는 한편 비공개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한일 갈등이 독도 문제로 확대돼 양국 관계가 장기적으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독도 소녀상 문제는,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로 표면화된 한일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시점에 불거졌다. 일본 아베 정권이 부산 소녀상에 항의해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양국 간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달 13일 국회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언급한 후에야 소강상태가 됐다. 일본도 귀국 조치한 주한 일본 대사의 복귀를 검토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차에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독도 사랑·국토사랑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자 다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하길 원한다.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 반환협상에서 미진한 성과를 내 추락했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부산 소녀상 이슈에 초강수로 대응한 후에 반등했다. 독도 소녀상은 아베에게 또 다른 호재일 수 있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는 게 좋을 리 없다.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추진이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독도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 소녀상 설치에 부정적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집인데 다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녀상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독도는 전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형물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독도 소녀상 건립 추진은 정치·외교적 논란만 부를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 국가위기 상황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헤쳐나가야 할 파고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형국이다. 미국발 '트럼프 쇼크'와 베이징의 '사드 압박'을 견뎌내기도 힘든 마당에 한일관계까지 계속 삐걱거리는 상황이 걱정스럽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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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어 독도 소녀상 추진 문제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이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는 한편 비공개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한일 갈등이 독도 문제로 확대돼 양국 관계가 장기적으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독도 소녀상 문제는,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로 표면화된 한일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시점에 불거졌다. 일본 아베 정권이 부산 소녀상에 항의해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양국 간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달 13일 국회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언급한 후에야 소강상태가 됐다. 일본도 귀국 조치한 주한 일본 대사의 복귀를 검토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차에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독도 사랑·국토사랑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자 다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하길 원한다.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 반환협상에서 미진한 성과를 내 추락했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부산 소녀상 이슈에 초강수로 대응한 후에 반등했다. 독도 소녀상은 아베에게 또 다른 호재일 수 있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는 게 좋을 리 없다.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추진이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독도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 소녀상 설치에 부정적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집인데 다른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녀상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독도는 전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형물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독도 소녀상 건립 추진은 정치·외교적 논란만 부를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 국가위기 상황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헤쳐나가야 할 파고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형국이다. 미국발 '트럼프 쇼크'와 베이징의 '사드 압박'을 견뎌내기도 힘든 마당에 한일관계까지 계속 삐걱거리는 상황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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