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국주의 행보 노골화…中·대만 충돌까지 가정해 군사훈련

日 군국주의 행보 노골화…中·대만 충돌까지 가정해 군사훈련

주변국 반발 의식 '도상훈련' 방식…미군도 옵서버로 참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 시행에 들어간 안보관련법을 활용해 자위대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늘리고 있다.

여기에 매년 방위비를 확충하며 첨단 무기들을 배치하는 데다, 중국 등 주변의 위협을 명목으로 자위대 훈련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23~27일 육해공 자위대 통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측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 시행된 안보관련법상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보관련법은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훈련은 실제 부대를 동원하지는 않고 도상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자위대원들을 실제 동원한 가운데 중국과 대만의 충돌을 상정한 훈련을 할 경우 중국과 대만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훈련은 중국과 대만이 충돌했을 경우를 전제로, 자위대와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 남하하는 중국군에 대해 미일이 공동대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훈련은 주일미군도 출동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번엔 주일미군은 옵서버로 참가한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 운용도 자위대가 담당하게 된다.

자위대는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간 합동 군사훈련 '코브라 골드'에도 참가해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 훈련을 한다.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일본 밖에서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 뒤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다.

일본은 또 아시아 국가에 자위대 중고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군사협력도 구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방위비를 증액하며 군국주의 행보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방위예산은 본예산(5조541억엔)과 추경예산(1천817억엔)을 합쳐 5조2천358억엔(약 53조7천423억원)에 달한다.

올해 방위예산도 5조1천251억엔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1.4% 증가한 것이다. 일본 방위비 본예산이 5조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2014년부터 5조엔을 넘어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매년 방위비가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엔 전년보다 방위비가 줄었지만, 그해 12월 군사대국 및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지향하는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엔 계속 방위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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