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시대 온다'…한국은행, 발행가능성 연구 착수

'디지털화폐 시대 온다'…한국은행, 발행가능성 연구 착수

'동전없는 사회' 추진에 이어 디지털경제 대비 '잰걸음'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기술과 제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최근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착수한 데 이어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비전2020'의 세부과제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기술적 연구'를 추가했다.

'지급결제 비전2020'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2020년까지 추진할 전략목표와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등을 담은 지급결제업무 중장기 추진전략이다.

한은은 연구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앞으로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 사례를 주시하면서 2019년까지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은은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과 함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도 세부과제로 추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분야의 기술혁신과 환경변화로 디지털화폐의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비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올 1분기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하는 등 정부와 금융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말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주요 선진국의 규제 흐름에 맞춰 디지털화폐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엔 디지털화폐의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법거래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수의 민간 가상통화가 등장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민간 가상통화의 성장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분산원장 기술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란은행은 2015년 2월 디지털화폐 발행을 주요 검토과제로 설정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작년 1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향후 중앙은행 주도로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은 자국 대형은행들과 제휴를 통해 디지털화폐인 CAD-COIN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호주와 러시아,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기존의 법이나 제도, 기술로 포괄하지 못하거나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장기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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