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대안은"…개헌특위 공청회서 격론

"5년 단임제 대안은"…개헌특위 공청회서 격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기자 =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9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부 형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견해를 듣고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대해 논의했다.

개헌특위 위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권력구조 모델을 놓고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현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제를 한다는 것은 민심과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를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에 무게를 뒀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고 의원내각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바탕으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강화한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원정부제는 크게 대통령을 의회에서 간선하는 '독일식 이원정부제'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민은 대부분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사실상 정부형태는 대통령직선 내각제의 형태를 상상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형태의 대통령은 사실상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한은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소추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개헌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반칙을 어떻게 해소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경제정의 실현, 사회약자 배려, 지역불균형 해소, 평화로운 통일도 시대정신에 맞게 개헌안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송석윤 한국헌법학회 회장,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 정부형태의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23일 기본권 등 정부형태 이외의 개헌 쟁점 사항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