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권한발효, 美시간 기준 '선서직후' 20일 정오

트럼프 대통령 권한발효, 美시간 기준 '선서직후' 20일 정오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인 한국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은 20일(현지시간) 정오다.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화하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20조 1항 대통령 임기규정에 따르면, 이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 종료되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정오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의 취임식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며, 식전 행사 등으로 취임 선서가 정오를 넘기더라도 대통령 임기는 정오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취임 선서 직후 낮에 정권 바통터치를 하면 군 통수권자의 권력 공백을 막을 수 있고, 한 밤 중에 전현직이 비워주고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들은 취임식 전날 백악관 옆에 있는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관례였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대통령제 국가가 권력 이양 시점을 취임식이 열리는 낮으로 잡고 있다.

러시아는 헌법에 새 대통령 취임 선서 시점을 대통령 임기교대 시점으로 규정했으며, 프랑스는 따로 법 규정은 없으나 취임식이 끝나면 새 대통령의 임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로 정한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적시됐다. 이 시점을 기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보유한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집권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식은 취임일 오전 11시께 치러지기 때문에 당일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가 어정쩡하다. 새 대통령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해 군 통수권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은 0시부터 넘겨받지만,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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