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투자자들,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 1심 승소

도이치은행 투자자들,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 1심 승소

법원 "대표 당사자들에게 85억 지급하라"…확정되면 모든 피해자에 효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도이치방크)을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를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허가된 것은 도이치은행이 3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진성티이씨와 캐나다왕립은행(RBC·로얄뱅크오브캐나다) 주주들이 신청한 집단소송도 허가했다. 이 가운데 진성티이씨는 화해로 끝났고, RBC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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