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前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차기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前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카라지치 사건' 등 15년간 국제 전범재판 해결 헌신…'수석 3관왕' 진기록

사법부·헌재 두루 경험…법조계 아우르는 '법조인 윤리규범' 첫 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이 차기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20일 취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현 원장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 전 재판관을 선임한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권 신임 원장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는 등 사법부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으로 2년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ICTY 재판관에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15년간 재직했다. 특히 2008년∼2012년에는 ICTY 부소장을 맡았다.

권 전 재판관의 선출과 성공적 업무 수행은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백강진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 등 후배 법관들의 국제 재판소 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 등 전 세계와 각국 언론이 주목한 수많은 재판을 처리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시험 수석 합격,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등 '수석 3관왕' 진기록으로 유명한 그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으로 있다.

권 신임 원장은 취임 첫 사업으로 법원·검찰·사법 연구기관과 협조해 법조계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법조인 윤리규범'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법정 언행, 수임 윤리 등 기본적인 부분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실무 적용, 법학 논문 인용 기준 등 법조계 전 영역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법조인에 대한 윤리 규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역별로 범위와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법학 교수 등 2만3천597명이 가입된 국내 최대 법조단체로 지난 60년간 법률문화 발전을 선도해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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