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서 TPP 승인안 의결…국내절차 마무리

日 각의서 TPP 승인안 의결…국내절차 마무리

트럼프 반대 강해 발효 불투명…아베, '탈퇴철회' 설득할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 의결에 이어 TPP 업무를 총괄하는 뉴질랜드에 협정 승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날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TPP 탈퇴 의사를 밝혀 효력 발생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일본은 그의 총리 취임 이전에 승인안을 처리함으로써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앞서 호주와 베트남을 방문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TPP 조기 발효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이나 내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TPP 탈퇴 의사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공정한 룰에 근거해 21세기형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TPP 합의가 그것의 시작이며 앞으로 경제연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등 12개국이 관세 철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역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TPP는 가입국 총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비준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현재 12개 가입국 가운데 미국의 GDP 비중이 60.3%, 일본이 17.7%인 만큼 이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국내 농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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