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기 경력' 신임법관 예정자 명단 공개

대법원, '단기 경력' 신임법관 예정자 명단 공개

법조 5년미만 연수원·로스쿨 출신 132명…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은 20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3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임용예정자는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5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의 검토를 거쳐 대법관회의에 제공한다. 임용예정자는 대법관회의의 심사를 통해 임명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법관 임용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등 세 갈래로 이뤄진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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