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규제-세제-인프라 4대개혁에 우선 초점
첫 100일간 중점 추진할 입법개혁 과제 윤곽…사실상 '오바마 지우기'
"불법이민자 차단 장벽건설도 중요한 근본적 이슈"…우선과제에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22일(현지시간) 향후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의 윤곽을 공개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AM970 진행자 존 캣시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입법개혁 과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 환경규제를 필두로 한 이른바 '오바마 규제' 폐지, 세제 개혁, 그리고 인프라 개혁이다.
그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확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안에 관한 구상을 일부 공개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사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하나의 통일된 안이 아니라 지금보다 의료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프리미엄 보험료도 낮출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된 각종 환경, 경제 규제 등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규제를 축소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행정규제 정밀조사법과 함께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쏟아낸 각종 행정규제를 의회가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드나잇 규칙 법안'(Midnight Rules Act)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원내대표 이어 세 번째 세제 개혁과 관련해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엔진을 갖춰야 하며, 그래야 중산층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 인프라 개혁에 대해선 "미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1세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인프라 개혁의 세부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조세제도 간소화',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등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사회자가 우선 개혁 과제에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은 당연히 안보다. 국경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이것은 근본적인 이슈"라고 말해 이 문제 역시 의회의 우선 추진 과제에 포함돼 있음을 밝혔다.
한편 매카시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4대 개혁 입법과제 중 오바마케어 및 규제 폐지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에 따른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한 데 이어 온실가스 감축 등 오바마 규제의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발표했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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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00일간 중점 추진할 입법개혁 과제 윤곽…사실상 '오바마 지우기'
"불법이민자 차단 장벽건설도 중요한 근본적 이슈"…우선과제에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22일(현지시간) 향후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의 윤곽을 공개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AM970 진행자 존 캣시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입법개혁 과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 환경규제를 필두로 한 이른바 '오바마 규제' 폐지, 세제 개혁, 그리고 인프라 개혁이다.
그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확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안에 관한 구상을 일부 공개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사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하나의 통일된 안이 아니라 지금보다 의료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프리미엄 보험료도 낮출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된 각종 환경, 경제 규제 등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규제를 축소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행정규제 정밀조사법과 함께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쏟아낸 각종 행정규제를 의회가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드나잇 규칙 법안'(Midnight Rules Act)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원내대표 이어 세 번째 세제 개혁과 관련해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엔진을 갖춰야 하며, 그래야 중산층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 인프라 개혁에 대해선 "미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1세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인프라 개혁의 세부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조세제도 간소화',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등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사회자가 우선 개혁 과제에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은 당연히 안보다. 국경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이것은 근본적인 이슈"라고 말해 이 문제 역시 의회의 우선 추진 과제에 포함돼 있음을 밝혔다.
한편 매카시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4대 개혁 입법과제 중 오바마케어 및 규제 폐지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에 따른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한 데 이어 온실가스 감축 등 오바마 규제의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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