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 '언론인에 자격증' 언론개혁 입법 추진 논란

태국 군부, '언론인에 자격증' 언론개혁 입법 추진 논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가 정부의 체계적인 언론활동 간섭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주도의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 산하 언론 소위원회는 최근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수립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안에는 언론사 인허가와 불만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언론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법안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디지털 경제, 사회, 문화, 재무 담당 사무차관 등 4명의 정부 고위 관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언론계 종사자에게 일종의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언론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윤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그러나 언론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국가 언론평의회와 뉴스방송위원회, 태국 언론인협회, 태국방송언론인협회, 온라인뉴스제공자협회, 케이블TV 협회 등 6개 주요 언론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 NRSA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NRSA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권력을 활용해 언론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일 뿐이며, 지난해 8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완차이 웡미차이 태국언론인협회장은 "NRSA가 마련한 법안은 언론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차바렁 림파탓마파니 국가 언론평의회 의장은 "언론에 관한 모든 규제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NRSA가 만든 법안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활동으로 침해되는 일반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법안을 폐기할 수 없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 5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는 과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정치적 갈등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국민의 표현 자유도 통제했다.

특히 군부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찬-오차 총리는 나라의 혼란을 종식하려는 자신들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며 종종 언론에 적대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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