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회의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에만 중도 퇴위 바람직"

日 전문가회의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에만 중도 퇴위 바람직"

정부 추진 특별법 유력…'모든 왕 퇴위 가능' 법제화엔 부정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왕의 생전퇴위(사망 전에 왕위에서 물러남)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회의가 현 아키히토(明仁) 일왕에 한해서 중도퇴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3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퇴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0월 설치한 전문가회의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관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한 내용을 중간 발표했다.

전문가회의가 '논점 정리'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내용에는 퇴위를 현재의 일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어 향후 논의에서 유력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점 정리에는 앞으로 모든 일왕의 퇴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항구적 법제화 방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포함됐다.

교도통신은 전문가회의의 중간발표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일왕에 한하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이 문제는 국가의 기본과 긴 역사, 미래에 걸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논점 정리 공표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당에서 이를 검토할 때도 논점 정리를 참고하도록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 등에게 부탁함과 동시에 각 당 협의의 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더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회의는 이날 일왕의 부담 경감 방안으로,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제도 개정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관련된 과제를 각각 병기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현재의 일왕에 한해 퇴위를 허용하는 경우 정치 상황과 국민 의식에 부합하며 아키히토 일왕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적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향후 모든 일왕에 한해 퇴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항구적 제도화 방안이 헌법 취지에 맞다' 등의 의견도 제기됐지만, 향후 국민 의식이나 사회 정세를 내다볼 때 퇴위를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등 반대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는 현 일왕에 한해 퇴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논의해야 할 과제가 3건이었지만 모든 일왕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은 과제가 23건인 것으로 정리됐다.

전문가회의는 이날 발표한 논점 정리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논의를 계속해 최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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