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빠진 TPP로 中주도 RCEP에 힘실린다…"연내 합의 이뤄질것"
"중국에 104조원 경제효과 가져올듯"…2월 일본서 17차 협상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23일(현지시간)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으로 사실상 TPP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중국은 '표정관리'에 나서면서 RCEP가 반사이익을 얻어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0억명에 경제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은 발효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 최강의 활력을 가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의 TPP 폐기 공약으로 TPP 회원국이었던 페루와 칠레가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RCEP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미국과 함께 TPP에 공을 들여온 일본이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 RCEP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중국과 함께 TPP에서 빠져있는 한국도 그동안 RCEP 추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탄젠(談踐)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작년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린 페루 리마에서 RCEP가 TPP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합을 촉진하는데 더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의 경제고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가 TPP를 비준하지 않으면 RCEP가 TPP의 공백을 메우고 무역 중심이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TPP가 발효되지 못한 채 RCEP가 발표되면 중국이 880억 달러(104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반(反) 보호무역, 세계화를 주창하며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자임을 자처한 상황에서 RCEP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CEP는 지난해 12월10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16차 실무협상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RCEP 회원국들은 다음 달 일본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의 RCEP 협상 추세라면 올해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11월 정식 협상이 시작된 RCEP는 당초 2015년 말까지 최종 협정을 마련하려다 TPP가 부상하며 일정이 늦춰졌다. 지난해 11월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짓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지만 이마저 이루지 못한 상태다.
중국측 협상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 경제기술 협력 분야 외에 경쟁정책 분야 협의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기술인력의 자유교류 등 의제 역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품·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관련해 일본과 인도 등이 관세 인하, 협정 범위 수준을 놓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각국 대표단에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며 일괄 타결 방식으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일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추동과 함께 동남아 회원국들의 참여 열기가 이어질 경우 RCEP가 올해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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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104조원 경제효과 가져올듯"…2월 일본서 17차 협상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23일(현지시간)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으로 사실상 TPP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중국은 '표정관리'에 나서면서 RCEP가 반사이익을 얻어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0억명에 경제규모 20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은 발효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 최강의 활력을 가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의 TPP 폐기 공약으로 TPP 회원국이었던 페루와 칠레가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RCEP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미국과 함께 TPP에 공을 들여온 일본이 미국의 TPP 탈퇴에 따라 RCEP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중국과 함께 TPP에서 빠져있는 한국도 그동안 RCEP 추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탄젠(談踐)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작년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린 페루 리마에서 RCEP가 TPP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합을 촉진하는데 더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의 경제고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가 TPP를 비준하지 않으면 RCEP가 TPP의 공백을 메우고 무역 중심이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TPP가 발효되지 못한 채 RCEP가 발표되면 중국이 880억 달러(104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반(反) 보호무역, 세계화를 주창하며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자임을 자처한 상황에서 RCEP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CEP는 지난해 12월10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16차 실무협상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RCEP 회원국들은 다음 달 일본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의 RCEP 협상 추세라면 올해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11월 정식 협상이 시작된 RCEP는 당초 2015년 말까지 최종 협정을 마련하려다 TPP가 부상하며 일정이 늦춰졌다. 지난해 11월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짓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지만 이마저 이루지 못한 상태다.
중국측 협상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 경제기술 협력 분야 외에 경쟁정책 분야 협의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기술인력의 자유교류 등 의제 역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품·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관련해 일본과 인도 등이 관세 인하, 협정 범위 수준을 놓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각국 대표단에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며 일괄 타결 방식으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일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추동과 함께 동남아 회원국들의 참여 열기가 이어질 경우 RCEP가 올해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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