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매체 "메이, 브렉시트 협상개시 의회승인안 주중 발표"

英매체 "메이, 브렉시트 협상개시 의회승인안 주중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천명한 영국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의회에 탈퇴 협상개시의 승인을 요청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번 주 말 브렉시트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을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가 EU 헌법 성격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고법의 결정을 유지해 정부가 결국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올해 3월 말 이전에 EU 탈퇴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메이 총리 측이 패소 때 의회 승인절차를 염두에 두고 여러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판결을 내용을 모두 소화해 법안을 내놓기까지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다양한 판결 결과에 대비해 서로 다른 4개의 법안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대법원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초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법안을 입안한 장관들은 의회에서의 표결에 앞서 논쟁을 최소화하고, 야당의 수정을 막기 위해 문장 몇 개로만 이뤄진 간단한 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짧은 법안이 채택할수록 더 유리하다"며 "짧을수록 뜻은 더 명확해지고, 수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짧을수록 해석이 여지가 넓어져 추가 법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짧은 법안이 전체적으로 뜻이 분명하고, 실행에 옮기기 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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