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美경제에 역풍 우려·국경세는 국내법 위반"

"트럼프 무역전쟁 美경제에 역풍 우려·국경세는 국내법 위반"

뉴욕타임스 사설 통해 경고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뉴욕타임스(NYT)가 취임하자마자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미국 경제에 심각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현행 법리에도 어긋나는 등 '억지' 성격이 짙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NYT가 2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경고했다.

이들 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와 미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계인사들과 만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 미국으로 다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 상당 수준의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국경세는 미국 국내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명백히 타국과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전쟁이나 국제경제 비상사태,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할 때 등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에 수입 관세를 인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생산거점을 외국으로 옮기는 개별기업의 생산품을 겨냥해 사용된 적은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세를 부과하려 할 경우 연방법원이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경세 구상은 헌법상 사권(私權) 박탈 금지 조항에 의해 의회도 입법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세를 강행하려 할 경우 당사국은 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보복관세 조치로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중서부 농민들과 같은 주요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업체들에 대해 자국에 더욱 많은 공장을 세우도록 유사한 세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치고받기식 공방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수출업체들에 피해가 돌아갈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의 경우도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적자는 석유와 가스 수입 때문이라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나프타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이들 나라는 미국의 우위 분야인 서비스산업 수출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는 무역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보호주의 지론을 펴고 있으나 미국인들은 무역을 통해 싼 상품을 구매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NYT는 강조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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