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예산연정'…재정발전협의회 정례화

경기도-시·군 '예산연정'…재정발전협의회 정례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도 시책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재정발전협의회를 처음 열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0세아전용어린이집 지원금,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지원금, 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 지원금,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 등 7개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시·군별 분담률이 50%로 동일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6개 사업은 시·군별 분담률이 50∼90%로 차이가 있어 해당 시·군의 불만이 많았다.

현재 7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천591억원으로 도가 433억원, 시·군이 1천158억원을 분담한다.

도는 오는 3월 재정발전협의회를 다시 열어 보육사업 외에도 시책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2015년 시·군 상생협약을 통해 도와 시·군간 예산연정을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유명무실했다"며 "시·군비가 투입되는 도 시책사업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재정발전협의회를 먼저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정례화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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