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軍생활관 에어컨 설치·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

6월까지 軍생활관 에어컨 설치·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

정부, 재정조기집행으로 주요사업 조기완공…신속집행 4대지침 시행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창업인턴제 등 부진사업 손본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재정을 조기 투입해 당초 10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전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를 6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차량이 몰리는 동홍천∼양양 구간 고속국도를 조기 개통해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창업인턴제 등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의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및 집행현장조사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1분기(31%) 및 상반기(58%)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률을 현행 계약금액 대비 30∼50%에서 40∼6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계약절차 단축, 보조사업 절차 단축, 융자·출연 등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주요사업을 빨리 끝내 국민편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올해 10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사업을 4개월 앞당겨 혹서기 시작 이전인 6월까지 3만709대 모두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역시 6개월 앞당긴 6월까지 개통할 방침이다. 휴가철 관광수요 효과적 대처,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연계교통망 조속 구축 등 조기개통에 따른 총편익이 9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지원,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 14개 일자리사업을 선정해 관리하고 취업성공패키지운영기관도 이달 선정을 완료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역별 현장설명회, 과제공모 등 관련 절차를 1분기에 완료해 집행절차를 예년 대비 2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으로 고용부와 복지부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중기회생컨설팅 및 창업인턴제 사업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8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진행된 집행현장조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키로 하고 '2017년 예산 집행지침'에 일반근거를 마련한 뒤 1분기 중 집행현장조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송언석 차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초부터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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