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탈퇴로 한미FTA 더중요해져…트럼프의 다음 타깃 가능성"(종합)

입력 2017-01-26 01:53  

"美 TPP탈퇴로 한미FTA 더중요해져…트럼프의 다음 타깃 가능성"(종합)

美상의 부의장 "환율-무역적자-불공정행위-퀄컴 과징금 시비 걸 가능성"

"한미FTA 아니면 미국 적자 더 컸을 것"…트럼프 주장 비판도

조지워싱턴대 한국경영연구소 세미나…이희범, 무역확대 역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오버비 부회장은 한국이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지워싱턴대 비즈니스 스쿨 한국경영연구소(KMI) 주최 신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버비 부회장은 먼저 "미국 업계는 여전히 한미FTA가 '골드 스탠더드'라고 믿고 있고, 또 이는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최고 수준의 규칙을 자랑하는 무역협정"이라면서 "아시아는 사업하기에 힘든 곳인데, 특히 우리 미국이 공식으로 TPP에서 탈퇴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한미FTA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언급"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계로 볼 때 미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14개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적자규모는 최소 수십억 달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상품교역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ITC는 지난해 6월 말 공개한 '미국이 체결한 FTA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교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로, 만약 한미FTA가 없었을 경우 적자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특히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FTA는 성공적이고, 우리 두 나라가 공유하는 양국 방위조약에 중요한 보완재"라면서 "강력한 경제적 관계가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고, 정치적 격변기에도 양국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무역은 현재 변곡점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는 대선 때의 정치적 구호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임금정체, 소득 불평등,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더 광범위한 이슈와 관련해 무역을 더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일자리 감소의 주된 근본적 이유는 자동화 등 기술진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다만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하고 TPP를 폐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른 스타일을 보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무역 관련 레이더를 가동해 다음 목표물을 찾는다면 한국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에 올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타깃으로 삼을 경우 환율, 무역적자, 불공정행위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오버비 부회장은 세미나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업체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훈, 도전, 그리고 미래'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유무역 중요성, 그리고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호영 주미대사가 축사를 했고, 조지워싱턴대 박윤식 교수와 김기찬 초빙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세미나 정례화 방침을 언급하면서 "지난 60년간 한국 기업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토대로 기업가 정신을 통해 경제발전이 가능함을 미국 측 인사들과 공유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와 조지워싱턴대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외국 대학과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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