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헌재' 마지막 탄핵심판…유진룡 '문화농단' 증언 주목

'9명 헌재' 마지막 탄핵심판…유진룡 '문화농단' 증언 주목

최순실 관련자들 영향력·블랙리스트 의혹 등 심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월 마지막 변론에 돌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31일) 전 9명 체제로 헌재가 변론하는 마지막 기일이기도 하다.

헌재는 25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열고 문화체육 인사·정책에 미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과 부작용을 유 전 장관에게 캐물었다.

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유 전 장관 자신도 이 사건에 휘말려 2014년 7월 물러났고 이후 문체부 장·차관 등 요직에는 최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연달아 임명된 것으로 의심된다.

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노 전 국장 등의 인사에 최씨 등 국정농단 세력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묻고 이에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한다.

노 전 국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승마 대회 등 최씨가 관여한 체육계 비리를 보고했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변론 15분 전 헌재에 도착해 "최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에서는 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블랙리스트'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비판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 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오후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최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날까지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이 마지막 변론이다. 내달 1일 10차 변론에는 재판관 가운데 선임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인 체제'로 진행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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