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시대 맞춰 '통상조직개편' 발빠른 대응

일본, 트럼프 시대 맞춰 '통상조직개편' 발빠른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무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앞으로 있을 미·일 협상 등을 염두에 둔 새로운 통상조직을 발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책본부를 외국과의 통상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개편키로 했다.

새로 발족할 조직은 그동안 맡아왔던 TPP 관련 협상 외에 대미협상, 유럽연합(EU)과의 경제 협정 등 대외무역협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 기업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공평한 무역이다. 우리는 일본에서 (미국) 차를 팔려고 하는데 일본은 일본시장에서 미국 차가 팔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인증과 환경기준 등 일본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협상과 관련, "자동차가 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조야에서는 거액의 대일무역적자를 빌미로 80년대 미국에서 거세게 일었던 '일본 때리기"의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고용 확대와 무역적자 축소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700억 달러(약 81조6천700억 원)에 달하는 대일무역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의 약 70%는 자동차 관련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측은 2월 중 성사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의 대일정책이 무역마찰이 격화했던 1980년대 그대로"(통상정책 담당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본 차의 미국 내 판매는 660만대 규모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은 160만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계 제조업체의 미국인 고용이 40만 명에 달해 독일이나 영국기업을 크게 앞서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몰라준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카드로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협상에는 응하되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일단 분리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FTA 협상이 열리면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품 분야에서 궁지에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15년의 경우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이 때문에 미국 농축산업계에서는 미·일 양자 간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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