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경제회복·국민통합 위해 가석방 확대"…884명 단행

黃권한대행 "경제회복·국민통합 위해 가석방 확대"…884명 단행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전면 배제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무부는 설을 맞아 26일 오전 10시 수형자 88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단일 사례로는 2009년 6월(896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5년(2012∼2016년)간 가석방은 한 번에 800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1회 평균 인원이 512명가량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상당히 확대됐다.

가석방 확대 시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은 전면 배제됐다.

재범 우려 없는 모범수형자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생계형 사범 등이 주를 이뤘다.

유형별로 보면 ▲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 ▲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 중소기업인(49명) ▲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45명) ▲ 생계형 교통사범(43명) ▲농어민(37명) ▲ 영세상인(27명) 등 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농어민과 생계형 사범,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