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개 드러낸 '반기문의 정책'…좌와 우 아우르는 '절충형'
"사드배치·개성공단 폐쇄 필요하지만 10·4 선언 존중해야"
"규제 풀면서 재벌개혁해야"…개헌은 '분권형+대통령 중임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류미나 이슬기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구상해온 정책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다. 정계개편의 고리로 떠오른 개헌에서부터 자신의 '주특기'인 외교·안보, 대선의 최대 주제가 될 경제분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얼개를 소개한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반 전 총장의 정책 구상이 이념정체성을 넘어 좌와 우를 아우르고 있는 점이다.
당장 대북정책을 놓고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야권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바른정당과 유사한 기조다.
경제정책을 놓고도 '일자리'를 화두로 기업에 대해 대폭적 규제를 하면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헌문제를 놓고는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를 기조로 하는 분권형 모델과 함께 대통령 중임제를 아울러 제시했다.
◇ "내·외치 분권과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동시에" = 반 전 총장은 분권형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1인이 내치와 외치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외치 분리 모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4년 중임제를 본 뜬 대통령 중임제도 함께 꺼내든 것이다.
반 전 총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외치'의 적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안보·통일과 같은 대외적인 문제, 남북한에 관한 문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확고하게 리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자신의 전문성을 부각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은 시기를 맞춤으로써 선거로 인한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에라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최대 경쟁자가 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반 전 총장은 "제1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왕적인 대통령에 갇히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패권"이라면서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했다.
◇ "개성공단 폐쇄는 필요하지만 10·4 선언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정권의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보다 바른정당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그간 새누리당은 10·4 선언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규정, 사실상 핵 개발을 도왔다고 비판했지만, 바른정당은 정강·정책에 '10·4선언 존중' 표현을 썼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문제를 놓고는 현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직접적인 위협과 관련됐기 때문에 정부가 그건 스스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사드 배치 역시 현 정부와 입장이 동일했다.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결정이었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와 '핵 동결을 위한 협상' 중 양자택일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 전 총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핵을 동결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이것을 동결이냐 포기냐 이렇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 "기업규제 대폭 풀어야"…재벌개혁도 강조 = 반 전 총장은 경제정책의 기치로 '일자리 마련'을 내걸었다.
반 전 총장은 "청년들이 너무나 괴로워한다"면서 "우선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대폭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중심 13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어떤 분은 공공부문을 늘려 일자리를 한다는 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묻는 말에는 ▲정부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 틀을 제시했다.
반 전 총장은 "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서도 서로 타협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큰 회사를 물려받고 존경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해주는 대로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재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벌개혁을 한다며 어떤 재벌을 일부로 어렵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주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부 예산이 없으니 국익을 위한 일 말고는 준조세같이 '가져와라, 모금해라'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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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개성공단 폐쇄 필요하지만 10·4 선언 존중해야"
"규제 풀면서 재벌개혁해야"…개헌은 '분권형+대통령 중임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류미나 이슬기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구상해온 정책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다. 정계개편의 고리로 떠오른 개헌에서부터 자신의 '주특기'인 외교·안보, 대선의 최대 주제가 될 경제분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얼개를 소개한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반 전 총장의 정책 구상이 이념정체성을 넘어 좌와 우를 아우르고 있는 점이다.
당장 대북정책을 놓고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야권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바른정당과 유사한 기조다.
경제정책을 놓고도 '일자리'를 화두로 기업에 대해 대폭적 규제를 하면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헌문제를 놓고는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를 기조로 하는 분권형 모델과 함께 대통령 중임제를 아울러 제시했다.
◇ "내·외치 분권과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동시에" = 반 전 총장은 분권형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1인이 내치와 외치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외치 분리 모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4년 중임제를 본 뜬 대통령 중임제도 함께 꺼내든 것이다.
반 전 총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외치'의 적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안보·통일과 같은 대외적인 문제, 남북한에 관한 문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확고하게 리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자신의 전문성을 부각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은 시기를 맞춤으로써 선거로 인한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에라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최대 경쟁자가 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반 전 총장은 "제1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왕적인 대통령에 갇히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패권"이라면서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했다.
◇ "개성공단 폐쇄는 필요하지만 10·4 선언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정권의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보다 바른정당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그간 새누리당은 10·4 선언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로 규정, 사실상 핵 개발을 도왔다고 비판했지만, 바른정당은 정강·정책에 '10·4선언 존중' 표현을 썼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문제를 놓고는 현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직접적인 위협과 관련됐기 때문에 정부가 그건 스스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사드 배치 역시 현 정부와 입장이 동일했다.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결정이었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와 '핵 동결을 위한 협상' 중 양자택일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 전 총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핵을 동결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이것을 동결이냐 포기냐 이렇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 "기업규제 대폭 풀어야"…재벌개혁도 강조 = 반 전 총장은 경제정책의 기치로 '일자리 마련'을 내걸었다.
반 전 총장은 "청년들이 너무나 괴로워한다"면서 "우선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대폭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중심 13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어떤 분은 공공부문을 늘려 일자리를 한다는 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묻는 말에는 ▲정부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 틀을 제시했다.
반 전 총장은 "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서도 서로 타협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큰 회사를 물려받고 존경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해주는 대로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재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벌개혁을 한다며 어떤 재벌을 일부로 어렵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주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부 예산이 없으니 국익을 위한 일 말고는 준조세같이 '가져와라, 모금해라'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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