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늘어…중기는 저조

대기업·중견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늘어…중기는 저조

특허청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2015년 55.6%에서 지난해 60.2%로 증가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늘었다.

대기업은 77.7%에서 91.7%로, 중견기업은 71.6%에서 86.1%로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46.2%에서 48.8%로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직무발명 도입비율이 여전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 제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 비율은 75.1%에서 72.9%로 소폭 감소했지만, 독립 부서와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각각 5.9%에서 8.2%, 20.6%에서 22.0%로 증가했다.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소 등이 지식재산의 분쟁 증가와 활용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77.4%에서 75.3%로 소폭 감소했다.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39.3%에서 40.1%로 소폭 상승했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를 관계기관과 부처에 배포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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