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에 제동…투기 차단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서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이후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구입하고서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내면서 땅을 매각한다.
땅 주인이 수십, 수백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작년에는 경기도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임야를 구입해서 갑자기 수백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 투기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론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는 온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구조 및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 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실의 불법전용 사실이 확인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못해 불법 온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가 2014년 의원입법으로 온실 등 동식물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린벨트에 온실을 지어 전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 그린벨트 내에 농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인 '농막'을 연면적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벼 재배 면적이 1천ha 이하인 곳도 해당 구역에 도정시설이 없으면 소형 도정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짓는 공설 수목장이 허용되고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된다. 지자체가 바로 조례 제정에 나서면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된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서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이후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구입하고서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내면서 땅을 매각한다.
땅 주인이 수십, 수백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작년에는 경기도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임야를 구입해서 갑자기 수백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 투기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론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는 온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구조 및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 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실의 불법전용 사실이 확인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못해 불법 온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가 2014년 의원입법으로 온실 등 동식물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 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린벨트에 온실을 지어 전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 그린벨트 내에 농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인 '농막'을 연면적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벼 재배 면적이 1천ha 이하인 곳도 해당 구역에 도정시설이 없으면 소형 도정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짓는 공설 수목장이 허용되고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된다. 지자체가 바로 조례 제정에 나서면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된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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