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애플, 소비자분쟁조정 상습거부…5년간 67건"

정재호 "애플, 소비자분쟁조정 상습거부…5년간 67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플코리아와 미래상조, KT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으로 꼽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11~2015년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67건에 걸쳐 분쟁조정을 거부했으며, 미래상조는 49건, KT는 39건의 조정을 거부했다.

또 SK텔레콤(26건), 이베이(21건), 서울대병원(20건) 등도 분쟁조정을 자주 거부하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기업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벌여야 한다.

정 의원은 "상습 분쟁조정 거부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과 소송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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