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으로 美이민단속반 힘 더 세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일선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힘이 더욱 세졌다고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거의 모든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ICE 개별 단속 관리들에게 불법 이민자의 구금 또는 추방을 결정할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불법 체류자의 구금이 예고된 상황이라 소송, 구금 시설 확충 및 인력 배치 우려가 일고 있다고 CNN 방송은 지적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 인물, 조직폭력에 연루된 사람, 심각한 중범죄자를 추방의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포괄적인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해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유죄 평결을 받은 대부분의 불체자를 모두 쫓아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체자의 자녀 중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을 우선 추방하지 않고 '나쁜 놈'만 솎아내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명령은 경범죄자는 물론 형사 사건 용의자는 누구라도 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으로 ICE 관리들이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평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ICE 노조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무원칙과 부패한 지도자들 탓에 불체자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위험한 불법 이민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트럼프 후보를 공개로 지지했다.
한 전직 ICE 관리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민 단속자의 판단으로'라는 표현은 윗선의 (불체자) 감독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되레 현장에 있는 이민 단속원의 판단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이민단속반은 누군가를 언제, 어디에서 체포할지를 두고 엄청난 재량권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지 단체인 미국이민정의센터의 정책국장인 하이디 앨트먼은 "이민단속반이 정해진 원칙 대신 당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불체자를 체포할 여지가 있다"면서 "프로파일링(인종이나 종교 피부색에 따라 수사하는 기법)에 따라 소수 인종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수 연행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프로파일링은 '정부의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할 소지가 커 여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미 불체자 수용 시설이 포화에 이른 상태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어디에 가두느냐도 문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구금할 추방 불체자를 죄질이 극히 나쁜 사람들로만 엄선한 이유도 부족한 수용 시설과 인력에 있다고 전 ICE 관리 존 샌드웍이 소개했다. 결국 예산을 배정하는 미국 의회가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CNN 방송은 내다봤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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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일선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힘이 더욱 세졌다고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거의 모든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ICE 개별 단속 관리들에게 불법 이민자의 구금 또는 추방을 결정할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불법 체류자의 구금이 예고된 상황이라 소송, 구금 시설 확충 및 인력 배치 우려가 일고 있다고 CNN 방송은 지적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 인물, 조직폭력에 연루된 사람, 심각한 중범죄자를 추방의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포괄적인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해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유죄 평결을 받은 대부분의 불체자를 모두 쫓아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체자의 자녀 중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을 우선 추방하지 않고 '나쁜 놈'만 솎아내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명령은 경범죄자는 물론 형사 사건 용의자는 누구라도 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으로 ICE 관리들이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평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ICE 노조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무원칙과 부패한 지도자들 탓에 불체자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위험한 불법 이민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트럼프 후보를 공개로 지지했다.
한 전직 ICE 관리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민 단속자의 판단으로'라는 표현은 윗선의 (불체자) 감독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되레 현장에 있는 이민 단속원의 판단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이민단속반은 누군가를 언제, 어디에서 체포할지를 두고 엄청난 재량권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지 단체인 미국이민정의센터의 정책국장인 하이디 앨트먼은 "이민단속반이 정해진 원칙 대신 당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불체자를 체포할 여지가 있다"면서 "프로파일링(인종이나 종교 피부색에 따라 수사하는 기법)에 따라 소수 인종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수 연행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프로파일링은 '정부의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할 소지가 커 여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미 불체자 수용 시설이 포화에 이른 상태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어디에 가두느냐도 문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구금할 추방 불체자를 죄질이 극히 나쁜 사람들로만 엄선한 이유도 부족한 수용 시설과 인력에 있다고 전 ICE 관리 존 샌드웍이 소개했다. 결국 예산을 배정하는 미국 의회가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CNN 방송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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