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센카쿠는 미국 방위 대상' 확인키로…중국 견제"

"美, '센카쿠는 미국 방위 대상' 확인키로…중국 견제"

다음달 4일 매티스 방일시 양국 국방장관 회담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 트럼프 정권이 다음달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에 의한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다음달 4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과 일본에서 회담을 가질 때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임을 언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고 두 나라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 열도는 최근들어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 방위성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4~12월 9개월간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중국의 항공기를 견제하기 위해 발진한 사례가 644회였는데, 그 대부분은 센카쿠 열도와 관련됐다.

중국은 작년 연말에는 항모 랴오닝(遼寧)함 편대를 미사일 구축함 등과 함께 오키나와(沖繩) 본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 미야코해협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초계 헬기가 이륙해 미야코섬 인근 일본의 영공 10㎞ 지점까지 접근했었다.

일본은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는 한편 양국이 긴밀한 동맹 관계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3월에는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점령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할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시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명기한 성명을 일본측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이를 두고 "냉전적 사고"라며 반발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차례 주장해 왔던 주일 미군 주둔비의 일본 부담 확대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같은 비판을 받고 있고 다음달 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문이 예정돼 있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방문은 동맹강화가 주목적이어서 부담금 확대를 논의 대상에 넣을 생각은 없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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