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장 이경춘·'원로법관' 5명 선발…고위법관 인사

회생법원장 이경춘·'원로법관' 5명 선발…고위법관 인사

대법원 인사…신임 법원장 9명 진출·법원장 재보임 5명

고법 부장 승진 13명…원로법관들은 소액사건 재판 전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은 3월 1일 문을 여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에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31일 단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이었던 '평생법관제' 기조 등에 따라 첫 '원로법관'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전국 법원장 33명 중 17명이 교체되거나 신규 보임됐다. 법원장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기존 법원장 가운데 8명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신임 지방법원장에는 9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 법원장 외에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이 배치됐다.

또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최인석 제주지법원장이 보임됐다.

법원장을 지내고 재판부에 복귀했던 고법 부장 5명은 다시 법원장을 맡게 됐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과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등이다.

여상훈·김문석·민중기·윤성근·김동오·문용선·조영철·이강원 등 일선 법원장 일부는 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13명은 새로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사법연수원 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용현 천안지원장과 엄상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윤강열·이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수원 24기에서도 첫 고법 부장이 나왔다. 여성 법관인 전지원 서울중앙지법 부장을 비롯해 남성민·최창영·호제훈·황진구 부장판사 등이 합류했다.

한편 법원장 2명과 법원장 경력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들은 일선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한다.

조병현 전 서울고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판사로,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이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과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성기문 전 춘천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복귀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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