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세션스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면 No 해야…"

트럼프 최측근 세션스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면 No 해야…"

反이민 행정명령에 거부하다 해임된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에 2년전 주문

예이츠 "법무장관·부장관은 헌법·법률 따라 대통령에 독립적 조언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면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부장관은 '노'(No)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파문을 일으킨 '반(反) 이민 행정명령'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년 전 법무 부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질의한 것으로 31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질의 상대는 공교롭게도 전날 '반 이민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명령 집행 거부 지침을 내렸다가 즉각 해임된 샐리 예이츠(56) 전 법무장관 대행이다.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인 세션스 장관 내정자는 2015년 3월 24일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예이츠 당시 법무 부장관 내정자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그러자 예이츠 당시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부장관은 법률과 헌법을 따를 의무와 대통령에게 자신의 독립적 법률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이러한 소신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했으며, 그 결과 전격으로 해임되기에 이른 것이다.

세션스 내정자가 인준을 통과할 때까지 법무부 장관 역할을 수행하던 예이츠 전 대행은 전날 "반이민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 법적 방어를 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지침을 내렸다.

그는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음을 대변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와 일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악관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합법적 명령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정부를 배신했다'며 곧바로 해임을 통보하고 데이나 벤테이(62)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장을 후임 대행으로 선임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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