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기문, 대권욕 위해 개헌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 어불성설, 2월 국회서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 것과 관련, "개헌을 정계개편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정략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욕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개헌마저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 꼼수만 먼저 배우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촛불민심이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정략적인 개헌은 촛불민심과 개혁 입법, 적폐청산을 통째로 뭉개고 가겠단 본심이 아닐까 한다"라며 "변질된 것은 촛불민심이 아니라 반 전 총장의 초심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전날 임기를 마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사를 거론, "퇴임사에 언급한 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며 "남은 여덟분의 재판관들이 국민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소장의 후임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대행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한 만큼,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추 대표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한데 대해 "친일미화, 독재미화 내용으로 문제투성이인 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교과서는 폐기가 정답"이라며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에 전략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관제시위' 논란과 관련, "자칭 보수단체 집회가 청와대와 재벌의 합작품이었다는 정황이 특검수사로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재벌 돈과 보수단체의 인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벌인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공작정치에 대해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삼성 등 재벌 뿐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 어불성설, 2월 국회서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 것과 관련, "개헌을 정계개편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정략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욕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개헌마저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 꼼수만 먼저 배우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촛불민심이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정략적인 개헌은 촛불민심과 개혁 입법, 적폐청산을 통째로 뭉개고 가겠단 본심이 아닐까 한다"라며 "변질된 것은 촛불민심이 아니라 반 전 총장의 초심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전날 임기를 마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사를 거론, "퇴임사에 언급한 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며 "남은 여덟분의 재판관들이 국민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소장의 후임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대행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한 만큼,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추 대표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한데 대해 "친일미화, 독재미화 내용으로 문제투성이인 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교과서는 폐기가 정답"이라며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에 전략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관제시위' 논란과 관련, "자칭 보수단체 집회가 청와대와 재벌의 합작품이었다는 정황이 특검수사로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재벌 돈과 보수단체의 인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벌인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공작정치에 대해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삼성 등 재벌 뿐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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