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관에 고서치 판사 지명…보수우위 구도 회귀(종합)

美연방대법관에 고서치 판사 지명…보수우위 구도 회귀(종합)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25년만에 가장 젊은 40대 보수성향 발탁

민주 '필리버스터' 강행시 인준 험로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지난 1년여 공석이었던 미국 연방대법관에 닐 고서치(49)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고서치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공식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서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 엄청난 규율로 인해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상원이 그를 인준하자마자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대인 고서치 판사는 지난 25년간 가장 젊은 대법관 지명자다.

고서치 지명자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로, '보수의 거두'로 불렸던 전임자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을 이을 적자로 꼽힌다.

미 언론은 그가 종교자유의 옹호자이자 사법집행에 대한 회의주의자이며 정부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를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지난해 2월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됐던 미 연방대법원은 정상화되는 동시에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한다.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지난해 2월 사망한 뒤 미 연방대법원은 4대4의 구도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온건 중도 성향인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새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인준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며 인준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등 4명이 보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팽팽하게 대치해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 그의 대법관 인준 표결을 저지한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 의원은 52명이어서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8명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AP통신은 "향후 수십 년간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결정할 대법관의 지명을 둘러싸고 트럼프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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