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해야"

"야당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닌 재벌특혜법이며, 재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의 대가"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케이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을 받아냈고, 정부는 그 대가로 각 그룹이나 계열사가 추진하는 미래전략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를 지원해주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했다는게 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국민의당은 한술 더 떠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야당은 법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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