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10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 1달 만에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1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보호관찰 중인 A(17) 군을 춘천지검 원주지청 구금시설에 유치한 뒤 임시퇴원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A 군이 최근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중인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패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 군은 또 법률이 정한 보호관찰 개시신고 기한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야간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 위반비율도 높고 위반 사실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불응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친구를 때려 상해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 군은 불성실한 태도로 2달여 만에 구호처분으로 변경돼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지난해 말 야간외출제한 1개월과 보호관찰 6개월 조건으로 임시퇴원한 바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신병을 강제 구인한 경우가 35건,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를 가한 경우 40건 등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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